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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김영란 | 풀빛 | 2021-12-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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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영란의 헌법 이야기
김영란 | 풀빛 | 2021-12-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1,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헌법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을 되짚어 보며 헌법이 담은 가치를 말한 책이다. 김영란은 고대 그리스 시대 민주시민을 위한 공연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연극을 진행하듯 헌법 제정의 현장을 생생하게 펼쳐 보인다.
헌법 역사에 굵직한 획을 그은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의 헌법이 제정되어 간 현장을 소개하며 왜 그토록 많은 이가 헌법을 만들기 위해 싸웠는지, 헌법의 기반인 ‘법의 지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헌법 제정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상세히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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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최원형 | 블랙피쉬 | 2021-10-2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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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최원형 | 블랙피쉬 | 2021-10-2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전 세계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연대하는 아주 특별한 날들!”
달력 속 51가지 기념일로 쉽게 시작하는 환경 이야기
우리가 무심히 숫자만 보고 지나치는 달력, 그 안에는 많은 기념일들이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식목일’, ‘지구의 날’은 물론이고 ‘사막화 방지의 날’이나 ‘오존층 보호의 날’처럼 경각심을 심어주는 날도, ‘종이 안 쓰는 날’처럼 환경보호 실천을 장려하는 날도 있다. 각각의 기념일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전 세계 인류는 왜 달력에 이토록 많은 기념일을 새겨 넣은 걸까?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은 생태·환경·에너지 전문가 최원형의 신작으로, 인문, 역사, 과학적 지식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함께 환경 기념일의 기원과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소개한다. 우주에서의 생존 여부를 실험하기 위해 인간 대신 우주로 보내진 개 ‘라이카’에 대한 이야기(실험동물의 날)부터 잘사는 나라들이 목재, 초콜릿, 커피, 소 등을 얻기 위해 더 가난한 나라의 숲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숲의 날),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의 무게만큼 섭취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 이야기(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 해변을 입양해서 책임지고 관리하자는 ‘반려해변’ 이야기(연안 정화의 날)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향유하는 일상이 자연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51가지 환경 기념일을 통해 친근하게 접근한다.
현재 지구가 겪는 극심한 폭염과 한파도, 미세 먼지도,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전염병도, 노동력 착취나 성 착취, 빈곤, 난민 등의 주제도 모두 환경을 빼놓고는 다룰 수 없다. 이에 책에서는 ‘인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동물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아도 될까?’, ‘전 세계가 깨끗한 물을 평등하게 누릴 방법은 없을까?’ 등 환경과 관련된 뜨거운 화두를 던지며 토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기념일에 맞는 환경보호 방법 100여 가지를 수록, 지구를 위한 실천을 누구든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시도해보고 싶을 때, 이 책을 펼치는 일은 그 시작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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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KEI 한국환경연구원 | 크레파스북 | 2021-12-20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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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
KEI 한국환경연구원 | 크레파스북 | 2021-12-20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탄소중립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판이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량의 균형을 의미한다. 즉,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2020년 10월 28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공개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 기간 안에 짧게는 산업혁명 이후, 길게는 인류문명의 역사와 함께한 화석연료와 완전히 작별해야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기후변화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갈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갈지 가능한 방법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이자 교양서다. 책에서는 탄소중립의 배경과 전략을 비롯해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각 분야별 탄소배출의 특성과 쟁점, 그리고 정부·기업·시민 등 각 경제주체가 해야 할 역할을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 등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다가올 미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대한민국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직접 기획·감수한 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탄소중립 지식들을 빠짐없이 담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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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의 이유
홍성수 | 21세기북스 | 2019-12-3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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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의 이유
홍성수 | 21세기북스 | 2019-12-3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변화의 시대,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 홍성수 교수의 교양 법학
숙명여대·K-MOOK 9년 연속 인기 강의!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를 책으로 만난다!
◎ 책 소개
법은 어떻게 이러한 모습으로 존재하게 되었을까?
법 제정과 적용의 ‘이유’를 영화를 통해 이해한다
홍성수 교수는 2018년에 발간되어 베스트셀러에 오른 『말이 칼이 될 때』(어크로스)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름난 법학자가 되었다. 그의 전문 분야인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인권법 등은 한국에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였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2016년 이후 성폭력 문제, 미투Metoo 운동, 혐오표현, 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다양한 영역에서 실천적인 담론이 형성되었고, 이전부터 명백하게 존재했지만 비가시화된 빈곤과 장애의 문제가 부양의무제의 변경, 장애인등급제의 철폐 등 현 정부에 요구되는 당면 과제가 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법의 역할과 그 한계에 대한 성찰이 공론화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법부와 관련된 이슈들은 법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끌었다. 검찰 비리 의혹과 사법부 전관예우 논란이 여전히 빈번하게 뉴스에 보도될 만큼 사법부와 검찰과 관련된 사회 문제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홍성수 교수는 이러한 법과 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다.
『법의 이유』는 저자인 홍성수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에서 2011년 1학기에 개설한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 그리고 이 강의의 우수성이 인정되어 2016년부터 K-MOOC를 통해 〈문학과 영화를 통한 법의 이해〉라는 대중 교양 강의로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되면서 수천 명 수강자들이 선택한 인기 강의를 책으로 옮긴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영화는 구체적인 상황과 이와 결부된 법적인 한계·문제·해결을 다양한 상황에서 보여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이 책은 법학 연구자의 특수한 관점과 영화 속 상황이라는 풍부한 사례를 통해 법의 기본 이념과 현실과의 관계를 살피고, 우리 현실에 맞닿아 있는 법의 역할과 중요성을 드러낸다. 법은 모든 인간의 타고난 권리, 타고난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자 제도로서 존재한다. 저자는 법을 맹신하거나 불신하는 일각의 주장을 경계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장치와 법이 서로 보완함으로써 법이 제정된 궁극적인 목적인 평등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양형, 사형, 사법 개혁,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법 등
지금 가장 뜨거운 법적 쟁점을 영화와 함께 살펴본다
『법의 이유』는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법적인 쟁점을 발견하고 영화가 제시하는 법적인 상황을 함께 생각해봄으로써 가까운 일상에서 법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했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국가와 형벌은 국가 권력의 성립과 행사는 국민의 동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사회의 안녕이라는 목적하에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소수인권〉과 이 영화의 모티프가 된 용산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통해 국민참여재판과 그 밖에 법정에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에서는 영화 〈부러진 화살〉과 이 영화의 토대가 된 실제 사건인 ‘석궁사건’을 통해 사법 불신과 사법 개혁의 문제를,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에서는 일본 영화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라는 영화를 통해 형사 절차 과정에서 국가가 언제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점과 그것을 견제하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에서는 교정 시설의 진짜 목적이 교화와 교정이라면 현재의 교도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와 더불어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에서는 인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로서 사형이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법 집행의 목적과 효과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에서는 홀로코스트와 5.18광주민주화항쟁을 다룬 영화의 사례를 들어 역사적인 위법 행위를 부정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소송으로 번지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2부 ‘권리와 자유’에서는 민사, 차별금지, 표현의 자유, 장애인 인권 등 좀 더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문제이자 앞으로 점차 중요해질 법적인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이 공존하는 데에 필요한 법적인 장치들과, 인권의 확대를 위해 개인 단위에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에서는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를 예로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소송(민사)이지만 ‘법인’과 ‘개인’의 갈등이 어떠한 불균형을 내포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지를 본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베니스의 상인〉으로 계약법의 기초를 따져 본다. 아울러 멋진 판결의 사례로 알려진 포샤의 사례가 법적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에서는 영화 〈래리 플린트〉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의 역할이 표현의 자유와 어떻게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보여 준다. 10장 「노동, 존엄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영화 〈카트〉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논쟁의 장이 되고 있는 노동과 인권, 그리고 법의 관계를 알아본다. 11장과 12장에서는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어떻게 강화되고 소수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립되는지를, 제도의 한계와 자유의 위험이라는 주제를 통해 장애인 인권과 영화 속에 나타난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연관된 문제를 살펴본다.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 시대 새로운 교양
삶과 맞닿은 법의 근본이념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저자는 『법의 이유』 서문에서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의 1, 3, 4항을 언급하며, 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조문을 읽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1215년 마그나카르타를 통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성문화된 이후, 어떻게 근대에 이르러 현실의 규범으로 살아 숨 쉬게 됐는지를 아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즉, 투쟁을 통해 헌법에 새긴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것이 법을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이 책에서 다루는 재판, 법률가, 형사 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 부정, 민사소송, 계약법, 표현의 자유, 노동법,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문제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정치·사회·문화의 맥락에서 벌어지는 적대, 나아가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삶의 현장에서 늘 관심을 갖고 논의해야 할 쟁점이기도 하다.
법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인간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저자의 전작 『말이 칼이 될 때』가 혐오표현과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어떻게 공존의 조건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면, 『법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걸쳐 있는 법의 여러 가지 개념과 정신을 영화 속의 다양한 소재로 풀어내면서, 법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법의 근본이념을 사회·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 이 책은 법을 어렵게만 느꼈던 독자들에게는 법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일상 속 투쟁의 영역을 좀 더 치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할 것이다.
◎ 추천사
『법의 이유』는 법을 시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한다. 익숙한 영화를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든지 법을 토론의 대상으로 삼고 대안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상식이 되어, 법이 억압의 도구가 아니라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도구로 한층 진보하게 되길 기대한다.
김지혜(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선량한 차별주의자』 저자)
삶의 현실적 수단이라 여겼던 법이 이해 불가능한 허상으로 공중에 흩어질 때, 과장과 허구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영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나 위안을 찾을 수 있을까? 원인을 알면 대책이 가능하다고 믿는 일이 어리석은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알면 세상과 친숙해질 수 있다는 태도는 제도적 인간의 불길한 운명 탓인가? 이런 의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법의 이유"로 써 내려간 까닭은 저자가 독자의 생각을 듣고 싶기 때문이다.
차병직(변호사, 『지금 다시, 헌법』 저자)
◎ 책 속으로
시민의 사법 참가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판단으로 더욱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결에서 봤듯이 전문가의 판단이 꼭 올바른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사실인정이 중시되는 형사사건에서는 시민들의 판단이 더욱 공정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죠.
1장 법정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 국민참여재판 (p. 24)
재판은 ‘법정’이라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진실을 찾는 과정입니다. 굳이 ‘한계’, ‘최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체와 100퍼센트 일치하는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법정은 정해진 규칙과 제한된 시간 내에 진실을 가려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거나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면 일단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바로 현실의 법정입니다.
2장 사법 불신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 법률가 집단 (p. 44)
다르게 설명하면, 형사 절차에 관한 법은 조문 자체로는 국가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리하게 정해 놓아야 국가와 시민 사이 힘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에서 국가는 불리한 규제들을 뚫고, 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이 국가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국가가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면 얼마나 국가에 유리할지를 반증하기도 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겨우 힘의 균형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장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 형사 절차 (p. 65)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관련 영화를 보고 “교도소를 미화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에는 교도소 재소자들은 아주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책임’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거나 시설을 열악하게 해야만 재소자들이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4장 징역, 가장 중요한 권리의 박탈 ― 형벌 (p. 103)
더욱이 인간다운 사형 집행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교수형이나 미국에서 자주 활용되는 약물에 의한 사형이 덜 고통스럽다고는 하는데, 잔인하다는 점에서 별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5장 과연 누구를 위한 형벌일까 ― 사형제도 (p. 131)
저는 역사 부정죄의 정당성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진실 논거입니다.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역사 부정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 논거입니다.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 부정 발언으로 또 한 번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 존엄 논거입니다.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의 비극에 대한 부정 발언은 그 자체로 국제 질서와 헌정 질서의 근간인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 논거인데, 이는 역사 부정이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6장 역사 부정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 역사 부정죄 (p. 149)
민사소송의 목표는 양 당사자가 타협하여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지, 갈 때까지 가서 궁극의 정의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민사소송이 고도로 발달한 미국에서는 95퍼센트가 소송 중간에 조정이나 화해로 재판을 끝낸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은 형사소송과는 다른 민사소송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7장 법으로 시민의 권리 찾기 ― 민사소송 (p. 164)
그런데 포샤의 판결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샤일록의 계약 자체가 ‘살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샤일록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할 것도 없었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확히 1파운드만 베라는 이상한 주문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할 때 바로 계약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어야 합니다.
8장 자유로운 개인들의 약속 ― 계약법 (p. 199)
여기서 날카롭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래리 플린트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래리 플린트가 옳다’는 주장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바람직하고 옳기 때문에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래리 플린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지만 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법은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도덕을 법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 ― 법 규제의 딜레마 (p. 211)
그러니까 우리 법은 한편으로는 노동3권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개별 노동자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 ‘개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 노동법 (p. 241)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보다는 장애인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이 나을지 모르지만, 시설에서의 삶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삶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하도 리프트를 통해 교차로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길을 건널 때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도움을 얻어야만 한다면, 그 상황을 두고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1장 영화에 비친 장애인 ― 장애인의 권리와 법 (p. 256)
사실 유럽 국가들 중에는 혐오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술을 그렇게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차별과 폭력에 동참하라고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해법에 동의한다고 해도 영화 같은 콘텐츠를 형사처벌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12장 영화가 편견을 조장한다면 ― 편견과 혐오표현 (p.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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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에 선 뇌
케빈 데이비스 | 실레북스 | 2018-11-2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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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에 선 뇌
케빈 데이비스 | 실레북스 | 2018-11-2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폭력이라고는 한 번도 저지른 적이 없으며 행복한 노후를 인생의 모토로 삼던 남자는 어느 날 아내를 살해하고 창문 밖으로 떨어뜨린다. 유능한 공사감독관이었던 남자는 뇌를 다친 후 폭력적이며 이상한 행동을 보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다정다감했던 가장은 계단에서 넘어져 뇌를 다친 이후 아내와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다. 운동 중 뇌진탕을 자주 경험했던 미식축구 스타가 끔찍한 가정폭력을 저지른다.
이들의 갑작스런 범죄 행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면밀한 관찰과 취재, 과학적 증명, 심리학, 사회학, 뇌과학, 신경과학을 넘나드는 심층 연구를 통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진짜 이유를 밝혀낸다. 풍족한 삶과 남들이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가진 남자는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뇌를 다치면 온화하던 사람도 폭력적인 성향으로 바뀔 수 있는가?
뇌이상 이후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사례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까지, 동서고금을 넘나들며 분석한다. 법정에 선 '범죄자의 뇌'라는 현대 법률에서 가장 뜨겁고도 격렬한 논쟁의 주제를 날카로운 통찰과 면밀한 연구를 통해 심도 있게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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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자의 DNA
앤드루 로버츠 | 다산북스 | 2021-11-01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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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자의 DNA
앤드루 로버츠 | 다산북스 | 2021-11-01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어느 시대나 ‘이것’을 가진 자들이 승리를 쟁취했다!”
런던 킹스칼리지 전쟁사 교수가 30년간 연구한 승리의 제1법칙
* 역사학계 노벨상 ‘울프슨상’ 수상 작가
* ‘LA타임스문학상’ 수상
* ‘영국군사전쟁문학상’ 수상
헨리 키신저가 극찬한 세계 최고의 전쟁사학자,
미국과 유럽이 열광한 가장 냉철하고 우아한 역사학자,
영국 왕실의 ‘살아 숨 쉬는 보석’ 앤드루 로버츠의 최신작!
“앤드루 로버츠는 지난 100년간 영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역사가이다.”
- 헨리 키신저(前 미국 국무장관)
“전쟁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하는 책!”
- [워싱턴타임스]
“미래를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오직 과거를 공부하는 것뿐이다!”
인생의 비극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지 않는 전쟁사의 쓸모
영국의 런던 킹스칼리지에서 냉철한 현실주의자의 시각으로 30년간 전쟁사를 연구한 앤드루 로버츠 교수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와 실패를 겪은 9명의 군사 지도자의 삶을 추적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명의 사람을 이끌 수 있었을까?”라는 단순한 역사적 질문에서 출발한 이 책은, 나폴레옹, 처칠, 아이젠하워, 히틀러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과 폭군의 삶을 통해 이름 없던 초라한 삶이 위대한 삶으로 거듭난 과정을 추적한다.
팔삭둥이로 태어나 역사상 가장 늦은 나이에 총리가 된 윈스턴 처칠, 16년간 소령 계급을 달았지만 42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연합군 최고 사령관 자리에 오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살인과 방화를 일삼던 은행 강도에서 1억 인민의 지배자로 삶의 스펙트럼을 확장시킨 이오시프 스탈린. 이들은 모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주인공’이었지만, 초년의 삶은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특색 없는 ‘조연’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들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자신의 결점을 기회로 활용해 역사의 승자가 되었다.
252년 전에 태어난 나폴레옹부터 8년 전에 사망한 마거릿 대처에 이르기까지 약 30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이들 9명의 삶은, 시대는 달랐지만 과거 수천 년의 역사의 지혜로부터 이어져온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느다란 실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역사학계의 노벨상인 ‘울프슨상’을 수상한 저자 앤드루 로버츠는 이들의 삶에서 공통된 한 가지 비밀을 발견해냈다. 그가 역사에서 찾아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들은 어떤 일을 겪으며 ‘완전히 다른 재질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을까? 이 책을 통해 역사상 최고의 승부사 9인에게서 추출한 ‘승자의 DNA’를 훔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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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무 7조
진인 조은산 | 매일경제신문사 | 2021-09-0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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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무 7조
진인 조은산 | 매일경제신문사 | 2021-09-0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윤석열 前 검찰총장이 극찬한 바로 그 책!
윤희숙 국회의원, 서민 교수, 김범준 작가 강력 추천!
국민청원 43만 동의, ‘시무 7조 신드롬’을 일으킨
난세의 논객 조은산의 통렬한 시대 풍자와 단상들
盧 지지자였던 그는 왜 靑 저격수가 됐는가?
43만의 민심을 대변하는 목소리와 날카로운 비평으로
현 사회와 정치를 향해 거침없이 쏘아 올린 작은 외침
2020년 8월, 한 논객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무 7조〉라는 상소문을 올렸다. 글은 이틀 만에 20만의 동의를 얻었고, 총 43만여 개의 동의를 얻으며 삽시간에 누리꾼들과, 언론, 정치인들, 작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청와대를 뒤흔든 상소문의 주역 조은산. 그가 게시판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책으로 담아냈다.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상소문과 같은 제목의 《시무 7조》는 그의 첫 번째 책이다. 조은산이라는 필명의 외피를 쓴 저자는 평범한 30대 가장으로, 우리나라 정치와 사회의 비상식과 불의에 맞서며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이다. 이 책은 그런 그의 내면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은 에세이와 풍자와 해학이 어우러진 단편 글, 현 정부에 직언하는 국민청원 상소문과 못 다한 상소문의 뒷이야기를 엮었다.
국민청원 43만 동의가 증명해주듯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작금의 시대에서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으로 하층 시민으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는 곧 우리를 대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는 어둠 속의 한 줄기 불씨같이 뜨거운 가슴으로 그려낸 우리의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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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택트 교육의 미래
저스틴 라이시 | 문예출판사 | 2021-10-19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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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언택트 교육의 미래
저스틴 라이시 | 문예출판사 | 2021-10-19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최상의 교육 콘텐츠를 더 많은 학생에게, 더 쉽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에듀테크’는 팬데믹 시기에 제 역할을 다하고 있을까? 비대면 교육이 상수가 된 ‘위드 코로나’ 시대는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에듀테크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고 있다. 언택트 시대가 놓친 에듀테크의 핵심 쟁점들은 무엇인가? 왜 기술만으로 교실을 바꿀 수 없을까?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두된 혁신적 교육기술에 대한 MIT 교수의 명쾌한 평가보고서로, 에듀테크에 대한 대중의 과도한 기대와 매혹을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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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토록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임지선 | 생각속의집 | 2021-11-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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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토록 재미있는 수업이라면
임지선 | 생각속의집 | 2021-11-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경험디자이너 엄마가 런던과 마닐라의 학교에서 만난
살아 있는 수업의 현장들
아이들이 살아 있는 수업은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은 경험디자이너 엄마가 만난 살아 있는 수업의 관찰경험을 담았다. 저자는 교육부국민디자인단사업의 ‘아이들이 행복한 특성화고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교실에서 무기력한 아이들을 목도하고 수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생기를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우연히 영국의 보통 국공립학교와 마닐라의 한 국제학교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그 해답을 찾았다. 바로 배움의 재미가 아이의 생기를 찾아준다는 것. 저자가 경험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수업을 기다리며 설레고, 마음껏 자신을 시험할 수 있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헤매는 과정도 기꺼이 즐긴다. 한마디로 배움의 재미가 살아 있는 학교이다.
저자는 배움의 재미를 경험할 때, 아이들은 몸과 마음의 감각이 깨어나는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입시위주의 지루한 공부가 아닌 신나는 놀이로 변신하는 것이다. 이 책은 재미가 살아 있는 수업의 생생한 현장으로 안내한다. 비를 맞고 그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글쓰기 수업, 친구의 마음을 읽고 쓰는 감정 수업, 과정을 중시하는 실수 수업, 나를 발견하는 정체성 수업 등 호기심과 재미가 가득한 배움의 세계로 이끈다. 또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만의 고유성을 발견해가는 과정, 그리고 아이와 부모를 위한 심리 상담과 워크숍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도 함께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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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손은혜 | 원더박스 | 2021-12-1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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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이렇게 굴러갑니다
손은혜 | 원더박스 | 2021-12-1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2-03-18)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뉴스에 매일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무슨 일을 할까?
대한민국의 주권자, 시민을 위한 친절한 정치 안내서!
감염병이 유행하고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던 시기, 정치부에 새로 배치받은 저자는 국회와 청와대, 총리실을 취재한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기에 어느 정도의 정치 상식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막상 취재를 시작하니 정치권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음을 깨닫는다. 국회에서 열리는 수많은 회의에는 누가 참석해서 어떤 말을 쏟아 내는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두고 왜 그렇게 날 선 반응을 보였는지, 청와대 수석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치의 실상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것을 다시 공부해 습득하고, 의원실을 비롯한 취재처의 문을 두드리며 최대한 다가가 질문하는 수밖에 없었다.
법 하나 만들기 위해 벌어지는 수많은 논의의 현장을, 누군가는 단식까지 불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 조치와 피해 지원을 두고 고심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을 두고 갈등하는 정치권을 취재했다. 그 생생한 정치의 과정을 지켜본 저자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기 전에는 몰랐던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가 하는 일을 소개하는 이 책을 펴냈다. 국회의원, 국회 보좌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전 수석과 비서관 등 열한 명의 정치인 및 관료와 나눈 생생한 인터뷰는 정보의 깊이를 더했다.
좋은 정치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며, 좋은 정치인은 결국 시민들의 손으로 뽑는다. ‘비판하고 참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정치와 함께 숨 쉬는 사람이 늘어 갈수록 우리 정치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 저자의 소망이 이 책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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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봄 선언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 | 니케북스 | 2021-07-07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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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봄 선언
더 케어 컬렉티브(The Care Collective) | 니케북스 | 2021-07-07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8-26)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돌봄’이라는 이슈를 비극적인 방식으로 조명했다. 간호사를 비롯해 수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적절한 보상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교정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학교가 문을 닫는 동안 빈곤층 아동들은 결식 상태로 방치되었으며, 택배 노동자가 업무량을 견디지 못해 길에서 쓰러지고,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빈곤 인구가 방치되거나 고독사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난의 위험은 불균등하게 분포되며, 소수자와 취약 계층에게 이 위험은 가장 먼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돌봄 사각지대에 관심이 높아진 코로나 위기의 한가운데서 출판된 《돌봄 선언》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인 돌봄의 필요성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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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야마가타 히로오, 고야마 카리코 | 스타북스 | 2021-03-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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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화로 읽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야마가타 히로오, 고야마 카리코 | 스타북스 | 2021-03-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한번은 읽어야 할 현대인의 자본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태어났다!!
간결하고 쉽게 만화로 이해하는 일본 아마존 경제 사상 베스트셀러 1위!
800쪽이 넘는 『21세기 자본』의 핵심이론을 쉽고 재미있고 즐겁게 읽는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을 만화로 읽는다. 피케티는 기존 경제 이론에 맞서 시장에만 맡겨 둘 경우 격차는 벌어질 뿐이고 가진 자들을 더욱 배부르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로 제시하며, 격차를 줄이는 법, 많은 사람이 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여주인공 히카리는 낮은 임금, 그마저도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늘 절약하지만 돈을 모으기 쉽지 않고, 위안이 되는 건 문조 한 마리밖에 없다. 어느 날, 히카리는 문조를 기르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돈, 사회적 지위, 명예를 가진 자들을 만나고 격차를 절감한다. 히카리가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 질문과 답이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함께 들어 있다.
개인이 어떻게 이 문제에 맞서야 하는지, 『21세기 자본』이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일본판 번역가의 감수를 바탕으로 더욱 치밀하게 고증했다. 만화 중간 중간에는 피케티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으며 닫는 글로 실린 피케티와 엠마뉘엘 토드의 방송 대담을 통해 그의 이론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핵심에 깊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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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토피아 실험
딜런 에번스 | 쌤앤파커스 | 2019-11-04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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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토피아 실험
딜런 에번스 | 쌤앤파커스 | 2019-11-04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지금까지 이토록 엉망진창인 실험은 없었다!
딜런 에번스라는 영국의 한 대학 교수가 문명이 붕괴된 이후의 세상을 가정하고 자원자들을 모집해 현대 기술 없이도 수천 년을 살았던 마야인들처럼 18개월 동안 실제로 자급자족 공동체를 만들어 살아보려 했던, 그러나 결국에는 자기 파멸이라는 파국으로 끝나버리고 만 ‘유토피아 실험’의 시작부터 종말, 그리고 그 이후를 다룬 흥미진진한 논픽션 『유토피아 실험』. 물질문명의 최첨단과 문명 붕괴 이후의 가상 세계 사이에서 지독한 희망과 지독한 좌절의 롤러코스터를 탔던 한 과학자의 경험을 지적이면서도 세밀하게 그려낸 책으로, 유토피아 실험 도중에 일어났던 어처구니없는 사건들과 그에 얽힌 복잡한 감정들을 가감 없이 풀어냄으로써 문명과의 연결과 단절,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광기를 끊임없이 되묻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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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지적 지구 시점
정원 | 마음의숲 | 2021-04-02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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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지적 지구 시점
정원 | 마음의숲 | 2021-04-02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환경 문제에 눈을 뜬 ‘보통의 회사원’. 그의 소소하지만 끈질긴 미니멀 라이프, 제로 웨이스트 분투기를 소개한다. 북극곰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기후 위기가 자연재해, 미세먼지, 변종 바이러스 등과 같은 형태로 우리의 일상을 침범하는 지금이다. “북극곰도 힘들겠지만 이젠 나도 힘들다”고 말하는 저자는 생존을 위해 생활 방식을 하나둘 바꿔가기 시작한다.
저자만의 유별나면서도 실용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 방법과 에피소드를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나 쉬운 일이었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환경 문제에 막 관심을 가진 입문자라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이미 실천 중인 사람들은 연대감과 공감을 얻어갈 것이다. ‘전지적 지구 시점’으로 일상을 응시하라. 당연한 것에 의문을 가짐으로써 변화는 시작된다. 바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일상을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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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약, 테이블 위의 전쟁
이성주 | 생각비행 | 2016-06-0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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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약, 테이블 위의 전쟁
이성주 | 생각비행 | 2016-06-0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1-05-24)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조약을 보면 국제정치가 보인다”
일반적인 수준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은 굉장히 생경하기만 하다.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제2차 세계 대전)은 알지만, 그 시발점이 되고 훗날 태평양전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조약이 어떻게 성립되었으며, 또 이 조약 때문에 일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감’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눈에 보이는 결과인 전쟁에만 집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늘 말하지만, 전쟁은 어디까지나 최종적인 외교 수단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당대를 주름잡던 최고의 열강들이 모여 군축 협상을 하고, 저마다의 계산에 따라 서로의 패를 맞춰보던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은 또 다른 전쟁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고리타분한 테이블 위의 전쟁이지만, 이 협상 덕분에 그때까지 일어난 그 어느 해전에서보다 더 많은 전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우리가 국제정치를 알아야 하고, 국가 간의 외교를 고민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준 선례다.
-머리말 중에서
“열강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워싱턴 해군 군축 회담”
“우리도 전함을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도 전함을 만들지 않는다면 건함建艦 경쟁이 일어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건함 경쟁이 없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전 세계는 평화로워질 것이다”라는 미국 하딩 대통령의 말은 열강의 이해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제1차 세계 대전 후 재정이 바닥난 영국은 더는 건함 경쟁에 뛰어들 여력이 없었다. 미국은 무리하면 건함 경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었으나 전통적으로 고수해온 고립주의 노선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이 걸렸다. 한편 제1차 세계 대전으로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일본은 군부의 반발 등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열강의 압박으로 군축 회담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제1차 세계 대전 후 오랜만에 맞은 평화와 민주주의의 훈풍에 힘입어 군부의 입김에서 최대한 벗어나려고 노력하던 중이었다. 이런 차에 1921년에 열린 워싱턴 군축 회담은 재정의 32퍼센트를 차지하는 건함 예산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메이지 유신 이후 확대일로를 걸어온 군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미국은 워싱턴 해군 군축 회담에서 제1차 세계 대전 중에 획득한 영토의 조정과 영일 동맹의 파기를 큰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전자는 중국과 만주에서 이권을 빼앗기는 것이기에 일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었지만, 세계의 패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후자는 미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이 성립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었다. 특히 일본이 러일전쟁 후 미국을 가상 적국으로 상정해 해군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일본과 영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미국에 위험 요소로 인식되었다. 재정이 바닥난 영국 입장에서도 식민지 유지를 위해 건함 경쟁은 굉장한 부담이었다. 만일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동맹국답게 영국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면 영일 동맹이 쉽게 파기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유럽 본토에 참전을 회피하고 구독일령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자신의 이권만 챙겼다. 따라서 영국은 영일 동맹을 파기하여 전쟁 국가 일본이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르는 전쟁에 휘말리게 될 싹을 미리 제거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테이블 위의 해전,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
세계 어떤 해전에서도 볼 수 없던 전과가 테이블 위의 문서 한 장으로 끝났다.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으로 수십 척의 전함과 순양전함이 줄줄이 폐함됐고, 전함으로 건조 중이던 배들도 항공모함으로 설계가 변경됐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5:5:3:1.75:1.75의 비율로 전력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 비율은 5 : 5 : 3 : 1.67 : 1.67로 재조정되었고 1921년 11월 12일부터 모든 신규 주력함의 신규 건조가 10년 동안 중단되는 ‘해군의 휴일’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세계는 오랜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일본 국민은 외국에서 불어온 자유주의 사조와 민주주의의 열풍을 맞을 수 있었다.
영일 동맹을 명분으로 제1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일본은 손쉽게 중국 내 독일 조차지와 남태평양 제해권을 확보했으며 전쟁 물자를 수출하여 채무국에서 채권국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승전국들이 모인 파리 강화 회의에서 승전국 자격으로 참석해 중국과 남태평양 제도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여 인정받았다. 그 후 열강은 일본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은 일본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정치적 견제였다. 워싱턴 체제를 통해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중 중국을 위협하여 빼앗은 권익을 일부 되돌려줘야 했다. 그와 함께 이뤄진 영일 동맹의 파기는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든든한 뒷배였던 영국이 일본을 떠나는 계기가 됐다.
“국제정치에서 의리는 망상에 불과하다”
서양을 흉내 내던 일본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서구 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해 있었다. 위협을 느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은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까지 혈맹이라던 영국도 일본을 자신을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취급했다. 국제사회의 냉정함일까? 힘이 세졌다고 일본이 너무 설쳤기 때문일까? 어제의 적이 오늘의 아군으로,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냉혹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국제정치에서 의리를 찾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워싱턴 회담은 국가의 이익이 국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며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새로운 세계 정치 체계를 완성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워싱턴에 모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던 국제정치가 미국과 일본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서구 열강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이권에 대한 관심과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는 사실이다.
《조약, 테이블 위의 전쟁》은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 제1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최고의 열강들이 모여 군축협상을 하며,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서로의 패를 맞춰보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그리고 있다.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으로 세계는 10년 동안 평화를 얻었으며 전쟁 국가 일본도 막간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 3위의 해군력을 갖춘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준 영국으로부터 홀로서기를 강요받았다.
이처럼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벌이는 총성 없는 싸움이다. 테이블 위의 전쟁이었던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은 실제로 어느 해전보다 많은 전함을 사라지게 했고 전쟁으로 찌든 세계에 잠깐의 평화를 선사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국제정치에서 외교전은 일상이다.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외교 현장의 모습을 무감각하게 보고 있는 우리가 《조약, 테이블 위의 전쟁》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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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바이 일본
김교수 | 그린하우스 | 2020-04-13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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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바이 일본
김교수 | 그린하우스 | 2020-04-13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9-11)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일본 물건 안 사고, 안 가고, 안 먹고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
지금까지 한국은 산업 전반에서 국산 중소기업 제품보다 일본제 기계, 부품, 소재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왔다. 아직 완전한 기술 독립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7월 1일은 일본으로부터 진정한 정치 독립, 경제 독립을 시작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다. 수년이 지나 부품 국산화 정책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친일 매국세력을 청산하게 된다면 아베 정권이 이날 저지른 어리석은 결정에 고마워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저자는 대부분 확실한 근거와 여러 가지 경험과 논리적인 통찰을 거쳐 일본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단순히 일본을 깎아내리고 우월감을 느껴보자는 차원에서 쓴 게 아니기에 혹여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일본을 폄하하는 내용들이라고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또한 일본과의 연을 끊고 계속해서 일본을 반대하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일본은 인간관계든 국제관계든 철저하게‘갑을관계’를 통해 결정하는 민족임을 제대로 알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불매운동과 기술 독립을 이루어내 100여 년간 한국을‘을’로 여겨온 갑을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한민족에게 있어 너무나도 미운 존재이지만 지리적인 관계상 완전히 떨어져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양국의 평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한국이 더 잘살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청년들은 중년세대(40대 후반 이후)처럼 일본 상품이나 일본 음악이 대단했던 과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고, 일본 청년들은 SNS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韓?人になりたい’라는 태그를 수없이 달고 매력적인
한국 상품과 K-POP에 빠져 있는 세대이다. 이를 볼 때 양국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중심축이 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한국과 일본의 갑을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될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한일 양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지금은 무조건 불매운동과 기술 독립에 매진하여 강력한 국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통일 대한민국을 향해가는 길에 국론을 일치시키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강력한 통일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것이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만들어줄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
일본 물건 안 사고, 안 가고, 안 먹고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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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의 미래
로렌스 프리드먼 | 비즈니스북스 | 2020-06-26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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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의 미래
로렌스 프리드먼 | 비즈니스북스 | 2020-06-26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9-11)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다가올 전쟁은 어디에서 발발할 것인가? 적은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가? 전쟁을 빠르게 종결시킬 방법은 무엇인가? 오랫동안 이 질문은 국가지도자, 정치가, 군지휘관, 외교관, 전략가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이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평화를 가까스로 지켜내거나 피할 수도 있었던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므로 미래 전쟁에 관한 전문가들의 예측은 전쟁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전쟁학과 군사전략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로렌스 프리드먼은 《전쟁의 미래》에서 1870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어떻게 미래의 전쟁을 예측해왔으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본 후, 실제로 벌어진 전쟁의 양상을 되돌아보았다. 그 결과 그는 지난 150년간 제대로 예측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때 결정적인 전투가 되리라고 생각한 서부전선은 대포와 라이플총의 사거리 향상으로 참호전으로 고착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의 군사력을 얕잡아본 미국은 진주만 습격을 당했다. 저자는 군사전문가 및 국제정치학자, 소설가들이 왜 수많은 패배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기습작전과 선제공격, 최첨단기술을 맹신하고 상대 전력이나 적국의 국민적 저항을 과소평가했는지 등 전문가들이 저지른 전략적 오판과 실수의 원인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한다. 또한 현대에 이르러 네트워크 정보, 인공지능, 로봇공학, 드론이 어떻게 전쟁의 모습을 바꿔놓았는지 살펴보면서 지난 전쟁의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 전쟁에 예언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들을 경계하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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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19, 동향과 전망
김석현, 김양희, 김유빈, 박성원, 안병진, 유철규, 이상영, 이일영, 전병유 | 지식공작소 | 2020-05-25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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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19, 동향과 전망
김석현, 김양희, 김유빈, 박성원, 안병진, 유철규, 이상영, 이일영, 전병유 | 지식공작소 | 2020-05-25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9-11)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코로나19 가고 경제 쓰나미 오나
팬데믹, 한 번으로 안 끝나 … 여러 번 파동 일으킬 가능성
다가올 2차 충격이 더 위협적 … 실물경제 침체 장기화
코로나19 이전부터 제조업은 위기, 기업 부도위험 지표 높아져
금융·부동산시장 변화와 삼성·현대에서 시작된 산업구조조정 살펴
우한과 대구, 중국과 한국을 강타한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충격과 공포를 더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사망한 사람은 4월 18일 현재 전세계 15만 명을 넘었고 확진자는 223만 명을 넘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3차 파동이 올 경우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과 최악의 경제난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스페인독감은 1918년부터 1920년에 걸쳐 3차례 파동이 일어나면서 전세계 2000만 명 이상 최고 1억 명을 희생시켰다.
‘팬데믹 이후 한국사회 변화’ 심도 있게 분석한 국내 최초의 책
코로나19 사태가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공작소(대표 박영률) 출판사가 국내 대표적인 진보적 지식인과 경제학자, 미래학자 9명과 코로나19 동향과 충격의 파장,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긴급 좌담회를 열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기고를 묶어 책으로 펴냈다. 이들은 세 차례의 토론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변화, 기업자금사정과 산업구조조정 상황 등 한국경제 위기 국면을 진단하고 곧 다가올 2차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대응, 한국형 방역모델의 성공 이유와 그 의미를 짚어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사회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코로나19의 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한국사회의 변화를 심도 있게 다룬 국내 최초의 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차 보건위기는 마무리 돼 가고 있지만 이어질 2차 경제위기가 어느 시점부터 어느 강도로 다가올지 걱정이 크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단기 급락한 이후 V자 반등을 보이기도 했으나 1차 충격에서 발생한 설비투자 감소, 무역 감소, 소비 위축의 여파로 2차 충격이 더 위협적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음식 숙박업과 학원 등 자영업의 몰락, 중소기업의 위기, 항공 운송 여행 등 서비스산업의 침체는 한국경제를 장기적 불황의 늪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도 있다. 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장은 “코로나19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스페인독감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합친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복합 경제위기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2%로 전망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훨씬 심각한 -3%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3월 산업 생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중국의 2020년 1/4분기 경제성장률도 사상 최저인 -6.8%를 기록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유철규 성공회대 경제학 교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사태에서 느끼는 충격은 2008년 리먼사태의 10배쯤 된다”면서 “2차 위기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100조 원 써야 방어 가능” … 복합 경제위기, 과감한 정책 제시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각국은 전례 없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GDP의 10%가 넘는 2조 달러 이상의 긴급구호 자금을 투여하고 있으며 독일은 기업보증을 포함해 GDP의 30%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있다. 우리나라는 11조7000억 원을 1차 추경에 편성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는 아직도 논란 중이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우리나라도 GDP 대비 5% 수준인 100조 원 정도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단기 지원으로 50조 원 정도, 2차 파동이나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장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으로 약 50조 원 정도를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전세계의 집중 이목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BTS급 월드스타가 됐고 한국형 방역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다. 서구의 자유주의와 동아시아의 관료제 전통을 결합한 개방과 통제의 새로운 방역모델이 팬데믹 상황을 돌파하는 바람직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석현 인텔리전스코 대표는 “한국은 리버럴하지만 미시적인 방역행정과 기술의 결합으로 팬데믹을 방어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했다”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회미래연구원 박성원 미래학 박사 등은 팬데믹이 몰고 온 일상의 변화와 미래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예상해보고 재택근무의 확산, 온라인 수업, 화상회의 등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따른 대책과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국형 방역모델, 한국경제 위기, 미래사회 면모 … 긴급 좌담 내용 실어
책은 3부로 구성했다. 1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형 모델을 논의한다.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한국이 의도하지 않은 국가모델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는다. 한국의 방역방식은 서구의 자유주의나 사민주의 방식과도 다르고 중국의 권위주의 방식과도 다르다. 한국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모델과 함께 민주적·공화적 뉴딜을 모색하는 실험국가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위기의 속살을 들여다보기 위해 산업, 노동, 금융, 부동산 분야의 동향을 짚어봤다. 한국의 위기 대응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정책이 코로나19에만 붙들려있지 말고 사회경제적 차원의 2차 충격에 대비하는 쪽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놓는다. 각국 정부가 급히 내놓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후속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3부에서는 코로나19가 갑자기 가져다준 미래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에 대해 토론한다. 팬데믹과 관련한 미래학계의 다양한 쟁점과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중심 이슈를 제시해주는 한편,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다양한 이면, 교육과 노동, 동아시아 모델의 부각, 글로벌 의사결정 문제, 미래사회의 방향성 등을 두루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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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핵 추진 잠수함인가
문근식 | 플래닛미디어 | 2018-12-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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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핵 추진 잠수함인가
문근식 | 플래닛미디어 | 2018-12-18 | 공급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6-01) ![]() ![]() 대출:0, 예약:0, 보유수량:2 지원기기: ![]() ![]() ![]() ![]()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 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가?”
“핵 추진 잠수함은 이제 안보의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이 말하는
현대 해전의 히든카드, 수중 킬체인의 핵심 핵 추진 잠수함과
위력적인 잠수함 탑재 무기, 잠수함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은밀한 수중작전, 한국 잠수함 건조 능력 수준
1959년 소련과의 결별을 앞두고 중국의 마오쩌둥은 “1만년이 걸려서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국가 생존의 위기에서 최고지도자가 내린 결정이었다. 북한의 연이은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보도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있는 요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최고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대외협력국장(해사 35기, 예비역 해군대령)이 〈왜 핵 추진 잠수함인가〉(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2)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미 해군 대잠수함전 과정 및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을 유학하고 독일에서 대한민국 해군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수했으며 이후 나대용함의 초대함장, 제93잠수함전대장,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 한미 연합사 해상작전과장, 주 독일 잠수함사업관리실장 등 해군 생활 32년 중 22년을 잠수함 분야에 헌신해온 저자는 국내 잠수함 분야의 독보적인 권위자로서 오래전부터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핵 추진 잠수함 전도사로도 유명하다.
2013년에 출간된 〈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1〉이 잠수함의 역사와 잠수함의 분류, 역사 속 잠수함의 활약, 대한민국 해군 최초로 네덜란드 잠수함 함장 과정을 유학한 저자의 경험을 비롯한 한국 잠수함의 어제와 오늘, 핵 추진 잠수함 탐구 등 잠수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저자의 경험담을 담고 있다면, 이번에 출간된 〈왜 핵 추진 잠수함인가〉(문근식의 잠수함 세계 2)는 전작에서 다루지 못한 잠수함 기동 특성, 잠수함 탑재 무기 등 심도 깊은 잠수함 관련 주제들을 정리해 수록하고, 북한이 SLBM으로 위협하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지”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 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잠수함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강대국들은 핵 추진 잠수함만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왜 잠수함을 현대 해전의 히든카드, 혹은 해결사라고 부르는지 이해하기 위해 잠수함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은밀한 수중작전과 날로 진화하는 잠수함 탑재 무기의 위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천안함 피격의 진실과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 수준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잠수함에 관한 궁금한 점들과 세계 열세 번째로 잠수함 독자 개발에 나선 우리나라의 잠수함 건조 능력, 잠수함 독자 개발 성공을 위해 호주의 콜린스급 잠수함 독자 개발 사례 등 외국 사례를 통해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하는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핵 추진 잠수함과 디젤 잠수함의 차이, 잠수함만이 수행할 수 있는 은밀한 수중작전 사례, 잠수함의 수중 기동 특성 및 통신 방법, 잠수함을 수중 제왕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어뢰, 육상 지뢰보다 수천 배 위력적인 기뢰, 보이지 않는 핵주먹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날로 진화하는 잠수함 탑재 무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북한 잠수함의 능력, 북한의 연이은 SLBM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외에 세계 각국의 잠수함 보유 현황, 과거 잠수함전 전과 및 손실, 주변국 잠수함 주요 제원, 세계 각국의 잠수함 탑재 어뢰 및 SLBM 현황을 부록에 수록했다.
저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의지임을 강조한다. “1만년이 걸려서라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라”는 중국 마오쩌둥의 말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북한이 SLBM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에 그 해답이 있다.
‘진짜 잠수함’이라 불리는 핵 추진 잠수함, 디젤 잠수함과 어떻게 다른가?
①?속력 면에서 핵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디젤 잠수함은 완행열차다.
핵 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 37~47킬로미터로 지구 한 바퀴를 도는 데 40일 정도 걸리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평균 시속 11~15킬로미터로 140여 일이 걸린다. 핵 추진 잠수함은 기동전투단과 같은 높은 속력으로 같이 기동하면서 방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이 정도 속력을 내면 1시간 만에 축전지가 바닥나기 때문에 같이 기동할 수 없다.
②?수중작전 지속 능력에 있어 핵 추진 잠수함은 무제한이지만, 디젤 잠수함은 거의 매일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고 속력 및 수중작전 지속 능력이 떨어져 수중 잠수함 추적 및 감시작전도 불가하다.
핵 추진 잠수함은 식량이 충분하고 승조원의 체력만 허락되면 수중에서 무제한 머무를 수 있으니 하루에 2, 3회 축전지 충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 잠수함의 강점 중 하나가 전·평시를 막론하고 적 해역을 넘나들 수 있는 은밀한 작전 능력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적 해역에 침투해서도 고속으로 기동하며 은밀하게 적 잠수함을 추적 및 감시할 수 있지만,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 시 수시로 위치를 노출하고 고속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적 잠수함 추적작전은 불가하다. 또한 적함 공격 후에도 핵 추진 잠수함은 고속으로 위협 현장을 이탈할 수 있지만,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저속으로 방어작전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다.
③?공격 능력에 있어 핵 추진 잠수함이 헤비급 펀치라면 디젤 잠수함은 플라이급 펀치 수준이다.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에 비해 월등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체의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 무기도 어뢰, 기뢰, 핵미사일까지 막강한 화력을 탑재할 수 있지만, 축전지로 추진하는 디젤 잠수함은 3,000톤 이상 되면 추진력도 약하고 선체의 크기를 더 키우기에는 무리가 있어 무기 적재 능력도 빈약하다.
④?생존 능력(은밀성)에 있어 핵 추진 잠수함이 완전 스텔스함이라면 디젤 잠수함은 세미 스텔스함이다.
현대 과학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물속 환경은 잠수함에게 자연히 스텔스 환경을 부여한다. 핵 추진 잠수함은 필요시만 물위로 올라오니 완전 스텔스 작전이 가능하지만, 매우 의무적으로 물위로 올라와야 하는 디젤 잠수함은 세미 스텔스일 수밖에 없다. 디젤 잠수함은 하루 2, 3회 축전지 충전 시 디젤엔진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현대의 발전된 대잠탐지장비에 의해 쉽게 탐지된다. 디젤 잠수함은 적에게 쉽게 탐지되며 공격 받으면 살아남을 확률이 적은 반면에 핵 추진 잠수함은 필요시만 수면 가까이 올라와 정보를 수집하고 혹시 피탐될 경우 전속으로 도망가면 위협 현장을 이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중에서 무제한 회피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존 능력이 월등히 우수하다.
⑤?보복 능력에 있어 핵 추진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핵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면, 디젤 잠수함은 은밀한 저격수 수준이다.
SLBM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1척이면 대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다.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은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여 수중에 매복 시 적으로부터 육지가 공격을 받아도 최후까지 살아남아 보복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 이것이 잠수함이 할 수 있는 보복작전의 진수다. 현재 선진 강대국들이 최소 1척의 SLBM 탑재 전략핵잠을 이용하여 물속에서 24시간 초계하며 상대국을 노리는 이유다. 이에 비해 디젤 잠수함은 부여된 단일성의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한 번 적에게 탐지되면 생존을 위해 수세작전으로 전환하는 은밀한 저격수 수준이다.
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는가?
북한은 2015년 5월부터 SLBM 해상 사출시험 장면을 노출시키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6년에 들어서는 수소폭탄 실험 직전에 또 한 차례 SLBM 수중 사출시험을 진행했고,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핵, 장거리 미사일, 그리고 SLBM까지 그들의 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 시기에 맞추어 SLBM 사출시험을 단행한 것은 핵무기 소형화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것이다. 북한은 드디어 4월 23일 SLBM을 30킬로미터까지 쏘아올렸고, 8월 24일에는 500킬로미터 비행시킴으로써 SLBM 개발은 사실상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일곱 번째 SLBM 보유국이 되었다.
핵무기를 보유하는 모든 국가의 최종목표는 SLBM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물속 잠수함에 숨김으로써 핵무기의 생존성을 높이고 보복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핵무기 운반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전략폭격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그것이다. 전략폭격기와 ICBM은 맨 늦게 개발된 SLBM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협도가 낮다. 왜냐하면 전략폭격기와 ICBM은 비행 중 장시간 위치가 노출되어 중간에 요격되기 쉬운 반면, SLBM은 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아 언제 어디서 발사되는지 모르며 적의 핵무기에 의해 우리의 영토를 공격받은 후에도 물속에서 보복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거대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2,000톤 신포급 잠수함에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1발만 탑재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실전 배치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제 북한의 SLBM 위협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SLBM 탑재 잠수함이 출항하기 전부터 물속에서 작전할 때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한 은밀성과 기동성을 갖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에게 비수를 들이대며 선제공격을 받았을 때도 살아남아 보복공격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체계다. 왜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제2차 세계대전 시 해전의 영웅이었던 디젤 잠수함을 모두 폐기하고 가격이 비싼 핵 추진 잠수함만을 운용하고 있겠는가? 핵 추진 잠수함의 전략적인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어떻게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것인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술 수준이고, 둘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이며, 셋째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의지다. 첫째 우리의 기술 수준은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 1954년의 기술 수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가 훨씬 앞서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안 된다. 우리는 현재 세계 5위의 원자력 기술 강국이며, UAE,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자로를 수출할 정도로 원자력 기술 자립을 달성했다. 3,000톤급 잠수함 독자 설계도 마쳤고 건조 중이며 2018년 진수 예정이므로, 정책만 결정되면 기술적인 문제는 쉽게 극복하리라 여겨진다.
문제는 핵연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우라늄의 군사적 전용을 금지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와 한미원자력협정의 명시적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강대국이 핵 추진 잠수함에 원자로를 탑재할 때 주장했던 것처럼 원자력을 함정의 추진체에만 사용하는 것은 평화적 이용에 해당함을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비급 잠수함과 같이 20% 미만으로 농축한 우라늄을 사용하면 된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 시장에서 상용으로 거래되며 사용 후 IAEA에 용처를 보고하면 된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사용 후 재처리를 하지 않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제조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다. 우리는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정도인 농축도 95% 이상의 우라늄을 확보할 수 없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군함의 추진체에만 사용하겠다고 IAEA에 당당히 보고하고 IAEA 요구 시 핵사찰을 받겠다고 하면 된다.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상호 협의에 의해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지만 이는 미국산 우라늄과 장비를 사용할 때 해당되는 것이므로 제3국에서 20% 미만의 우라늄 메탈을 구입하면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이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강력하게 추진하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적 의지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국가적 의지다. NPT 회원국으로서 핵무기 개발은 포기하되 가중되는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방안은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임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우리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의 당위성은 명약관화하다.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또한 봉쇄에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격침시키기 위해서는 장기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해 잠수함에 탑재하는 단계에 와 있는데, 우리는 핵무기 개발은 고사하고 이를 추적·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도 못 한다는 것은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것이며 안보 무책임이다. 언제까지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를 대신해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추적하고 감시해주기를 바랄 것인가? 우리 힘으로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을 24시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야 한다.
북한이 SLBM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앞당겨야 한다. 그동안 우리의 전력 대응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 실전 배치된 후 뒤늦게 허겁지겁 따라잡는 식이었다. 이제 더 이상 뒷북만 쳐서는 안 된다. 핵 추진 잠수함은 이제 우리에게 미래 주요 전장인 수중 전장의 우세를 선점하는 진정한 역비대칭 전력이고 도약적 우위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생존이 달린 순간에 우리 모두가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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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의 경제학
권오상 | 플래닛미디어 | 2018-12-18 | (주)북큐브네트웍스 (2020-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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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쟁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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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협화음으로 가득 찬 전쟁과 경제의 이중주
전쟁에서 경제는 얼마나 중요하고, 전쟁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피치 못해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까?
핵전쟁은 일어날 수 있을까?
〈군사경제학 3부작〉 제2탄!
경제적 관점 및 게임이론 ? 군수의 관점에서 본 통합적 전쟁분석서
로마를 두려움에 떨게 했던 카르타고의 한니발, 그랑 아르메를 이끌고 전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 이 두 사람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많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한 군사적 천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니발이 보여준 양익포위 섬멸전과 나폴레옹이 보여준 포병의 집중과 내선 작전은 오늘날 전술교본에도 실릴 정도로 대표적인 전술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더 있다. 그것은 바로 무수히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고 만 군인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아무리 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 이긴다는 보장은 없다. 전쟁이 일련의 전투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쟁의 승리에는 전투의 승리만으로 담보할 수 없는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투에는 졌지만 끝내 전쟁에 승리한 쪽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제력의 확연한 차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적국에게 쉽게 점령당하지 않을 영토, 다시 말해 종심 방어를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여건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외생적으로 주어진 변수기 쉽다.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전쟁을 논하면서 경제적 관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경제학은 전쟁의 제반 사항, 즉 원인이나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전쟁을 경제적 관점으로 본다는 것은 이익과 장려책, 그리고 선택 사이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쟁에는, 그것이 설혹 잘못된 것일지언정, 경제적 동기가 개입될 수 있다.
이 책은 군사경제학 3부작의 두 번째 책으로, 전쟁을 경제적·수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크게 보아 두 가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게임이론으로 전쟁을 분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급, 병참, 군수의 관점으로 전쟁을 바라보는 것이다.
전쟁에서 경제는 얼마나 중요한가? 전쟁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고, 피치 못해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불확실성 하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 선제공격의 이득이 전쟁을 일으키는가? 핵전쟁은 일어날 수 있을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전쟁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역사적 사례와 경제이론 및 게임이론, 그리고 핵전쟁의 전략 등을 통해 전쟁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
역사와 테크놀로지, 그리고 경제에 관심이 많은 저자는 공학, 수학, 경영학을 공부했고 40년 넘게 군사와 전쟁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군사경제학 3부작〉 첫 번째 책인 『전투의 경제학』에 이어 두 번째 책인 『전쟁의 경제학』을 펴냈다. 〈군사경제학 3부작〉 마지막 책으로 무기를 만드는 군수산업과 무기 자체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서인 『무기의 경제학』도 곧이어 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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